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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연석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겠다”며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 위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고, 나아가 대선후보 등록일을 넘겨서 내란 청산을 주도할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 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했다”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 혁신당이 나섰겠다”며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피소추자 조희대’라고 지칭한 후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독립된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피고인이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판례 방향과는 동떨어진 퇴행적 법리를 새롭게 만들어 냈다”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