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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확실성 뛰면서 경제심리는 급락…내수 직격타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 등은 ‘2025년 1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결정 시 한은의 경기 평가’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16일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든 위원들이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다”고 했던 근거다.
올해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이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가면서 불활실성이 증폭됐다. 예기치 못한 비상계엄에 ‘줄탄핵’ 정국 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됐고 이에 따라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둔화하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이 소비 등 내수에 영향을 미치며 올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회복세를 보였던 소비는 4분기에 다시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카드사용액은 12월 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했고, 고가 비중이 높은 수입자동차 판매도 작년 10월 -10.4%, 11월 -14.6%, 12월 -16.7%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폭이 커졌다.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건설투자 역시 12월 아파트 분양실적(2만 1000호)이 애초 계획(2만 5000호)을 크게 밑돌며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해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전망(0.5%)을 하회하는 0.2% 이하로 예상되는 점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추가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은 측은 부연했다. 연말 경제 주체들이 받은 심리적인 충격과 부진한 경기 상황이 올해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이번 분석은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 2분기에는 점차 해소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다. 정치 불확실성이 추가로 확대되거나 장기화할 경우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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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정치 상황·추경·美정책 등에 좌우
경제전망 소통과 관련해 신중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온 한은이 정기 전망 발표를 한 달여 앞두고 ‘중간 점검’ 결과를 공유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내 정치 상황이 이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 비교했을 때도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대내외에 메시지를 전달코자 내린 결정이라는 판단이다.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경제 관련 정책과 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중요성을 환기하고, 해외에서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내는 데 대해 현 우리 경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설명할 필요성도 있다는 판단이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지호 국장은 “이번 전망은 현재 확정된 상황을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효과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추경이 적기에 편성되고 정치 상황이 빨리 안정된다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 확대 등에 대응해 한은이 다음 달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란 예상이 대세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경을 비롯한 경제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이라도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여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재정정책이 우선시 돼야 하는데 건전재정을 강조해 온 현 정부의 기조를 생각했을 때 쉽지는 않아 보인다”면서도 “통화정책 역시 금리 인하의 여력이 크지 않고, 트럼프 신 행정부의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가야 하는 측면이 있어 움직일 수 공간이 크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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