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대검찰청과 함께 22일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의 대응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원석 검찰총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성형 AI의 지속적인 진화로 AI를 활용한 범죄수법도 고도화하고 있다”며 “권력기관 종사자를 넘어 가족, 지인 등의 목소리까지 학습하고 최근에는 영상까지 동원해 사기행각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22년 7월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다시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1년 최고 피해금액인 7744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4472억원까지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 피해액이 2563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보이스피싱은 공포심리를 자극하는 ‘기관 사칭형’, 절실함을 노리는 ‘금융지원 빙자형’, 외로움을 파고드는 ‘로맨스 스캠’, 스미싱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로 구분된다. 최근 들어 20~30대에서 기관 사칭은 15% 줄었으나 대출 사기가 급증해 피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관련 제도개선이나 예방노력으로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는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은 증가했다. 또 메신저 피싱은 줄어든 대신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은 빠르게 증가했다. 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농협 등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국경을 초월하고 일사불란하지만 법 집행과 금융당국은 부처 간 장벽, 예산제약, 각종 규제적용에 따른 절차와 시간 소요로 대처가 비율적이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이스피싱 예방은 인식전환도 중요하다”며 “금전적인 것 외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우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자립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선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범죄,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사이버 사기 등 다양한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민생침해범죄 대응방안의 마련에 협력할 방침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기술발전을 악용한 민생침해범죄가 국민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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