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절전 포인트 환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의엔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정·재생상,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사업자가 절전하면 전력회사가 이를 매입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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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일부 전력회사의 자체 환원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도쿄전력 등은 과거 또는 지난해 전력 사용량을 근거로 가계와 기업 등의 표준 사용량을 산출한 뒤 실제 사용량이 이보다 줄어들면 현금성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다. 재원은 2022년도 보정예산으로 확보한 5조 5000억엔의 예비비를 사용할 방침이다.
일본에선 올 여름 전력 수급이 불안하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 예비율이 최소 3%는 돼야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7월 도쿄 등의 공급 예비율이 3.1%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 여름 절전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의 공식 절전 요청은 2015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국가 차원에선 전력 수급이 문제지만, 일반 가정에선 전기요금 부담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12개월 연속 상승해 1년 전보다 30% 가량 급등했다.
일본 전력회사들은 연료비 조정제도에 따라 3~5개월 전 발전용 연료 수입비 증가분을 전기요금에 전가시킬수 있다. 현재 주요 10개사 중 7개사가 7월까지의 전기요금에 최대 상한으로 증가분을 전가시킨 상태다. 도쿄전력의 경우 7월 가정용 전기요금이 6월보다 306엔 오른 8871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27% 뛰었다.
8월 이후에도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닛케이는 도쿄전력의 8월 가정용 전기요금이 7월보다 250엔 오른 9120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치솟는 물가 때문에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열린 것이다. 전날 닛케이-TV도쿄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60%로 전달(66%)보다 크게 하락했다.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다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미 대다수 가정이나 기업에서 급증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전을 시행하고 있어 추가 감축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