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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대원·영훈국제중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잠정 집행 정지`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취소 결정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되면서 국제중 지위를 일시 유지하게 됐다.
학부모들은 성명서를 통해 “2015년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의 학교 운영 성과를 정상적으로 평가하려면 평가 시작 시점인 2015 년에 평가 지표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제중이 운영되었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하지만 오로지 국제중 폐지에만 몰두한 교육감은 평가가 끝나는 시점인 2019년 12월에야 평가 지표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학 당시 8시까지 등교의 교칙이 있어 8시까지 성실히 등교하며 지각을 한 번도 안 한 학생에게 졸업을 한 달 남기고 교칙이 7 까지 등교로 바뀌었으니 3년 내내 지각을 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것과 같은 매우 억울하고 불공정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정한 운영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평가지표와 합리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으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학생들의 선택권과 교육과정 다양성을 매장하는 교육부는, 평등을 외치면서 특권을 가진 자의 횡포를 그만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훈국제중은 코로나19 라는 위기 속에서 시작된 원격수업을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전세계 그 어디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모범적인 수업체계를 구축해 일반중에서도 참고 도입할 모델이 되는 학교임에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제중 지정 취소처분 결정은 국가적 교육 손실이 될 것”이라며 “이는 서울시교육감의 임기 내 행적 중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국제중 지위를 반납하게 됐다. 하지만 두 학교는 평가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잠정 집행 정지 상태며 오는 6일 첫 심문을 거쳐 법원이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