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저균 등 13종 유사시 테러·전면전 사용"

페스트균. [사진=질병관리본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한미 양국은 17일 북한이 생물학 작용제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 테러나 전면전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생물방어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의 공동 단장인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은 이날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은 탄저균, 페스트균 등 총 13종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테러 또는 전면전 시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 정책기획관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간 연합훈련 실시, 생물방어 협력 확대, 한미 생물방어연습 지속 추진 등 우리 국민과 한미 연합군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양국이 북한의 생물무기 위협을 거론하고 한미 생물방어 협력 강화를 강조한 것은 주한미군이 비공개적으로 진행한 탄저균, 페스트 등 병원체에 대한 방어연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실무단은 그동안 조사를 통해 주한미군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15차례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샘플을 국내 반입한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때문이다. 미 군 당국은 탄저균 배달사고가 일어난 이틀 후인 지난 5월 29일 “실험 훈련은 최초로 실시된 것”이라고 밝혀 미군이 그동안 진행한 실험에 대해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이 지난 5월 탄저균 외에도 사균화된 페스트균 검사용 샘플을 반입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페스트균은 탄저균보다 감염성은 떨어지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고위험병원체이며 제3위험군에 속하는 병원체다. 제3위험군이란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으나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를 말한다.

정부는 뒤늦게 SOFA 운영절차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주한 미군이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발송·수신기관, 샘플 종류·용도·양, 운송방법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속 문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 제출했다. 이 부속 조항에 따르면 우리 요청에 따라 한미가 공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세청이 물품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해 합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