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스타머표 복지개혁 대폭 축소에 파운드화 급락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추진 중인 복지 개혁안이 대폭 축소되자 재원 마련을 위해 영국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2일(현지시간) 파운드화가 급락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의 하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왼쪽)과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 (사진=AFP)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등에 따르면 전날 밤 영국 하원은 복지 개편안을 찬성 335표, 반대 260표로 처리했다. 집권 노동당 의원 49명이 반대표를 던져 출범 1주년을 앞둔 스타머 내각이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다.

이 법안은 애초 장애인과 장기질환자를 위한 복지 수당인 개인자립지원금(PIP)과 보편지원금(UC) 건강 수당을 대폭 삭감하기 위해 설계됐지만 노동당 내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법안 통과에는 의석수 과반인 32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노동당 의원 400여 명 중 126명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스타머 총리는 지난달 말 PIP 삭감을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하는 등 기존 안을 대폭 축소했다.

그런데도 당내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자 스티븐 팀스 노동연금부 사회보장·장애 담당 부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PIP 기준 변경은 자신이 맡은 PIP 관련 검토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국이 복지 삭감에 실패하면서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엄격한 세출 규칙을 고수해 재정 안정을 되찾겠다고 강조한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도 이번 사태로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투자자들이 영국 국채를 팔아치우면서 이날 10년 만기 영국 국채 수익률은 0.16%포인트 상승한 4.61%를 기록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의 국채 수익률을 웃도는 수치다.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0.9%, 유로 대비 0.7% 하락했다.

FT는 “국채 투자자들이 리브스 장관을 과도한 정부 차입에 대한 방벽으로 여기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리브스 장관이 교체될 경우 후임 장관이 영국 국가 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다.

리브스 재무 장관이 사임할 것이라는 우려에 시장이 요동치자 스타머 총리는 “그녀는 앞으로 오랫동안 재무 장관을 맡을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마크 다우딩 RBC블루베이 자산운용 채권부문 최고투자책임자는 “시장은 리브스 장관의 사임이 임박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며 “(리브스 장관의 거취는)노동당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유럽 국가들은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비용 증가를 감당할 세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국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