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조건…3058명 vs 5058명 선택지 제시한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대·임신·질병 등 불가피한 휴학’을 제외한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증원 이전 수준의 모집인원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2025학년도 증원 규모가 포함된 5058명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자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따른 총장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만약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대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지난달 24일 이주호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2027년 이후의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하는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제안도 제시했다. 의대 운영 대학총장들의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지난 5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런 학장들 제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 이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입대·임신·질병·육아 등 불가피한 휴학을 제외한 의대생 전원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때는 기존에 결정한 ‘2000명 증원’이 유지된다. 3038명에 2000명이 더해진 5058명으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올해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선 원칙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내렸으나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에도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경우 유급·제적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부총리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 조치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증원 반대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전국 39개 의대 중 서울대·건양대를 제외한 37개 의대는 1학년 신입생의 1학기 휴학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학칙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한 각 대학의 의대 운영계획도 공개했다. 올해 입학하는 25학번에 더해 24학번이 복귀하는 소위 ‘더블링’에 대응한 대책으로 의대협회가 제안한 안이다. 더블링으로 인한 교육의 질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리 교육하는 방안이 골자다.

예컨대 24학번들의 예과 2년 과정을 재설계해 이들이 25학번보다 먼저 졸업토록 하는 방안이다. 기초·교양수업이 많은 예과 과정을 압축 운영해 순차 졸업시키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2024학번 및 20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의대협회가 제안했다”며 “ 각 대학은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각 대학의 의대 교육을 위해 필요 사항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24·25학번의 순차 졸업할 경우 의사 국시 일정도 순연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의료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고시 및 전공의 모집 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며 “2024학번과 20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의사 국시 추가 실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순차적으로 먼저 졸업하는 24학번을 위한 국시를 추가 실시, 연 2회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