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박희승 의원과 공동으로 ‘고독사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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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정우 변호사는 김혜경·정민지·조연빈 변호사와 함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의 점검’을 주제로 두번째 발제에 나섰다. 강 변호사는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정서적 외로움 등이 꼽힌다”며 “1인 가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면서 고독사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현행 고독사예방법에 따른 고독사의 불명확한 정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재정립해 고독사라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접근방식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해소’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고독사 예방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전담하고 있으나, 고독사의 원인인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예방에는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부처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부처간 업무 조정과 연계를 맡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독사는 주변의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외부의 접촉을 꺼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자와 접촉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기관 및 담당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4차산업혁명과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각종 기기가 개발되고 있는 만큼 돌봄로봇, 움직임감지센서, 스마트 플러그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고독사예방법이 당초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 제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이 방지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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