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안]전문가들 한목소리 “찬성”…도입 수준 시각차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국회 합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는 17년만에 개편안이 공개되자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은 한목소리로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건보료 개편 논의 본격화 ‘환영’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국회 합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가 열렸다.(사진=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부과체계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실제 전세에 살면서 소득이 전혀 없는 송파 세모녀는 5만원을, 자산가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만원을 보험료로 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이 되기 전인 2000년대 초반 자신 소유의 빌딩에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해 월 2만원 안팎의 건강보험료만 냈다. 반면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반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두 딸과 함께 목숨을 끊은 세모녀는 매달 건보료 4만 8000원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위장 회사를 차려 직장가입자가 됐고 소액의 임금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고액 보험료를 피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소득 중심 건보료 개편을 추진해 왔으나, 2015년 1월 ‘연말정산 폭탄 파동’ 후폭풍으로 백지화하고 말았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내고 낼게 별로없는 사람이 적게 내는 구조만 고치면 되는데 아직 실행을 못 한 거 같다”며 “바른정당도 건보료를 개편하자는 게 당론이다. 반드시 이번에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여야공이 이 부분에 대해 뭔가 개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재정 부족분을 몇 년 간 메울만한 20조원의 돈도 쌓여 있다. 변화는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건보료 폭탄 대상자 눈치 보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제도 도입 시기나 수준을 두고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정부안의 핵심은 소득 있는 직장인과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더 걷고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줄이는 것이다. 피부양자 2049만명 중 소득과 재산이 높은 사람을 3단계에 걸쳐 제외한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100원 내고 83원의 혜택을 받는다. 지역가입자는 100원 내고 187원,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100원 내고 1180원의 의료보험 혜택 가져가는 구조였다”며 “물론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은 필요하지만, 역으로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가입자도 많지 않도록 해야 제도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료 개편의 목표는 부과체계 일원화인데, 이번 개선은 그동안 문제가 돼 온 것을 조정했을 뿐 일원화에는 미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건보료 부과체계는 국민의 99%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했다”며 “이번 개선안도 미흡하다. 제도를 소득중심으로 단순화해야 국민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얼마의 건보료를 부담하는 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소득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속도를 늦추지 않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전에 개편안이 입법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남일삼 퇴직자총연합회 상임이사는 “대통령 선거 전에 반드시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선거 이후로 넘어가면 여기저기 눈치만 보다 흐지부지할 수 있다. 2월 내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