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종대왕도 14년 걸렸는데…李정부 4일만에"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국민의 지도자로서도 조직의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ISA 개편안이 8월 3일 발표됐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그 정부의 대통령이 나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선 세종대왕의 공법(세법) 개정 사례를 들어 이재명 정부의 성급한 정책 결정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조선시대 세종은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면서 17만 2000여 명에게 물었고 찬성 9만 8000명, 반대 7만 4000명으로 찬성이 더 많았음에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땅마다 사정이 다른 불만을 풀기 위해 14년간 조금씩 고쳤고 피해 보는 백성을 하나라도 줄이려던 그 노력이 경국대전에 실려 조선 500년의 세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다리를 두드리며 세법 하나에 14년을 쓴 500년 가는 정책과 나흘 가는 정책의 차이는 준비 단계를 얼마나 탄탄히 거쳤느냐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두드려보지도 않고 내놓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말 문을 열어주고 50일 만에 닫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ISA 개편 철회를 지시하며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를 제3자처럼 나무랐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경질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세제 전반 개선안을 7월 말 8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었다면 질책은 정책실장에게 가야 한다”며 “정책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야 할 사람이 일은 안 하고 지난달에는 주가가 떨어진 것을 개인 투자자 탓으로 돌려 시장 불안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설화만 일으킨다면 경질하는 것이 옳다”며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남 얘기하듯 자기 정부를 지적해도 모든 화살과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