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및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글로벌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구조전환의 ‘골든타임’을 맞아 국가 정책 역량을 현안 관리와 구조 혁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하는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를 정례 가동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종합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번 구조혁신의 첫 번째 축은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선점이다.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 가전, 조선, 자동차, 바이오 등 7대 주력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해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고부가·친환경 체질 개선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철강산업에는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과 특수 탄소강 등 고부가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올해 4분기 중 ‘철강산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석유화학 분야 역시 AI 기반 공정 혁신과 대규모 연구개발(R&D)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조선 및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도 용접로봇 등 특화 AI 제조공정 도입과 자율주행·자율운항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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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축인 ‘모두의 성장’ 부문에서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과제들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생계 및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4분기 중 수립하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AI 전환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과 경영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교육·직업훈련 체계를 혁신하는 한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연내 제정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전문인력 20만명 양성, 청년형 ISA 출시,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특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를 월 1회 이상 열어 세부 과제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형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퇴직연금 활성화방안 등 시급성 높은 구조혁신 과제는 조속히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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