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장관 보석청구…오는 19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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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2.17 10:19:13

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보석을 청구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석은 보증금 또는 주거지 등 일정 조건을 걸고 구속의 필요성이 낮은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 심문은 이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열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보석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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