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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중기부 공조로 K브랜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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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6.10.02 1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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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발족
해외 침해 사례 등 공유·대응 및 보호 사업 연계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K브랜드의 높은 인기에 편승해 위조 상품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식재산 당국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부처간 공조에 나선다.

지재처·중기부 공조로 K브랜드 지킨다
지식재산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K뷰티, K푸드, K패션 등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의 상표나 디자인 등이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모방된 제품들이 글로벌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 지재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이러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발족해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양 기관들은 해외에서 운영 중인 거점 센터(GBC, 해외 IP센터)를 활용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 등으로 발생한 침해 사례나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대응하고,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사업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설명회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진공과 보호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브랜드 위조나 모방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는 지식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도 “중소기업이 어렵게 키운 브랜드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상표 무단선점이나 위조상품으로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중기부의 수출지원 인프라와 지재처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체계를 긴밀히 연결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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