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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쟁점들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함께 조정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씩 조정해가면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도입 대상은 임신 9주 이하로 잡았다. 운영 방식도 단계적으로 바꾼다. 초기 2년에는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진행하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해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할 입법과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무엇보다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약물이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공임신중지를 둘러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고려 대상이다. 한 총리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이상반응에 대응하고 약물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필요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