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2배 확대’를 위해 △생산기반 확충 △수요기반 확대 △유통구조 개선 △인증제도 개선 등 4대 추진 전략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기준 6만 8165㏊(헥타르·1㏊는 1만㎡)인 친환경 인증 면적을 2030년까지 약 13만 6000㏊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약 4.5%인 친환경농업 비율은 2030년 9%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친환경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금은 유기 논(쌀 기준)엔 1㏊당 95만원, 무농약 논엔 75만원을 지급하는데 유기 논 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린다. 내년 40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급 면적 확대만 반영됐다. 앞으로 유기 논 직불금 단가도 올려 무농약 논 간 단가 차이를 벌리고, 친환경 농업인이 유기농업에 나설 수 있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친환경 벼를 공공비축으로 매입한다. 최대 15만톤을 정부가 매입하기로 했다. 친환경 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친환경 농업인이 걱정 없이 생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매입한 친환경 벼는 전량 복지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재개한다. 정부는 158억원을 들여 임산부 16만명에게 매달 4만원씩 6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으로 친환경 벼 재배 면적이 2024년 3만 5670㏊에서 2030년 7만 3000㏊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인증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그간 인증제도 요건이 깐깐해 친환경 인증을 받아도 중도에 포기하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인근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이 넘어오는 등의 비의도적인 오염, 태풍과 산불과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도 친환경농업 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소비자가 친환경 농산물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온라인, 대형마트, 직거래 등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물류센터 설립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