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기는 대장동 수사…檢 수사 돌파구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윗선’ 개입 여부와 ‘로비’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장동 사업 관계자 2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부정하면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주 초 일선 검찰청에 대응 매뉴얼을 전달할 계획이다.

당초 검찰은 해당 법 시행을 앞두고 연내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현재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증 없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혐의 입증의 주요 근거로 삼을 수 밖에 없는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지난달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한 이후 약 한 달 만인 지난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추가 기소한 데 이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까지 연내 기소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1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 재청구는 물론 재소환조차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6명 중 금전이 오고간 실체가 가장 뚜렷한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박영수 전 특검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 진척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시간에 급급해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짓기보다는 개정 형소법 이슈에 별도 대응하면서 사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돌파구로는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남긴 휴대폰과 유서가 거론된다.

변사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나 전례가 있는 만큼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 않겠냐는 해석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2주 넘게 장고를 거듭 중이다.

또 수사당국이 지난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동업자로 참여했다 지분을 넘기고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방향을 튼 정재창 씨를 최근 출국금지 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정 씨 진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정 씨가 참고인이라도 출국금지를 시켰다는 것은 뭔가 그로부터 얻어 낼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의미”라며 “출금 이후 검찰 수사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 의지가 문제라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는 만큼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를 하다 두 명의 관계자가 죽었으면 통상적으로 검찰총장이든 수사팀장이든 나와서 유감을 표명하고 수사 계획이라든지 수사 방향에 대해 설명했어야 했다”며 “아직까지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