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중국군 태평양 활동 확대…중대한 우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일본 정부는 올해 7월 각의(국무회의) 보고를 앞두고 2026년판 ‘방위백서’ 초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서 일본 정부는 중국군의 태평양 활동 확대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제공]

16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군이 일본 주변 해역을 넘어 태평양 쪽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데 대해 경계감을 보였다. 대만 주변에서 상시화되고 있는 군사훈련과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연계 강화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라고 명시했다.

이번 초안은 2025년 6월 중국 해군 항공모함 2척이 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에 전개해 훈련을 벌인 사례를 지적했다. 당시 중국군 전투기가 자위대 항공기를 향해 근접 비행을 감행한 사안도 언급했다. 실제 충돌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도 담겼다.

중국 국방비 증액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백서에서 일본 정부는 중국이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증액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종합적인 국가 역량은 물론 동맹국·우호국과 긴밀히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12월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군 항공기의 자위대기 레이더 조사(조준) 사건도 백서에 포함됐다. 이 사건이 현장의 군사적 긴장감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중·러 폭격기가 동중국해에서 출발해 시코쿠 앞바다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을 감행한 사례를 거론했다. 이를 안보상의 ‘중대한 우려’로 다뤘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 개발 속도가 극도로 빨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