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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의 골자는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소득하위 80%까지 장학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소득과 연계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엔 등록금 전액,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원을 지원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수혜 대상을 늘려 가고 있다.
현재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재학생 203만명 가운데 약 100만명 정도다.
이에 정부는 연 1조5000억~3조원을 추가 투입해 장학금 수혜 인원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선까지 늘리고, 장학금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한도를 늘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더 확대하거나 기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대학 등록금에 대한 파격적인 당정의 지원 방침은 지난달 1월 14일 고위당정협의회 때 제가 제시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집권여당인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약속일 뿐’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런 차이다”라며 “저희는 대학생 학비 경감 방안을 만들어 바로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대학생 생활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 경감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기숙사 확충이 제대로 안 된 대학은 주거비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계는 여전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과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중장기적 과제가 많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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