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제보를 받고 2주도 안 돼서 출국금지하고 법원 영장을 청구한 이런 사례가 없다”면서 신속한 대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 의원이 ‘금융위 권한이 비대해 발빠르게 대처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감독규정 제·개정 권한을 금감원으로 분산해 이관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금융위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것은 전혀 공감 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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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실제 과정을 보면 금융위, 금감원 역할 다르다. 금감원은 극단적으로 보면 캠코나 산업은행과 똑같다. 정부 기관이 아니다”며 “포렌식이나 압수수색이나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는 게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로 협조해서 공동조사를 한다. 팀을 짜서 최대한 (함께 하려고) 한다”며 “금융위 권한이 세다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고 동의 안한다”고 전했다. 이어 감독규정 이관에 대해선 “뭘 어떻게 할지는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차액결제거래(CFD) 관련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을 당연히 하고 있다”며 “신청·승인 과정에서 개선할 게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신청을 받고 승인을 했는지, (투자자) 요건이 적합한지를 들여다 보겠다”며 “비대면 본인 확인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듣고 있다. 그점도 감안해서 보겠다”고 말했다.
윤주경 의원은 “발빠르게 대처했다는 건인가”라며 김주현 위원장 답변에 의문을 표했다. 윤 의원은 “(주가조작 사태가 커진 것은) 금감원 반대에도 2019년에 금융위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한데 있다”며 “비대면 본인 인증을 할 때 생태정보 활용이나 본인 여부 녹음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답변 과정에서 CFD 투자자격 요건을 제대로 인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잘못 답했다면 사과 드린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