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시·군 관할 '통합교육지원청' 분할 절실…교육부 '나몰라라'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내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의 분할 필요성이 수년전부터 요구되고 있지만 법령 개정 등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기도 내에는 화성·오산과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6곳이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 중이다.

통합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과거 담당하던 지역이 그대로 승계된 곳이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동두천시에 소재하고 있지만 현재는 양주시의 인구가 동두천시보다 3배 가까이 많다. 양주시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과거와 달리 최근 20년 사이 경기도 내 신도시 개발 및 수많은 택지지구 조성 등으로 인구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육행정 효율화를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170만여 명 학생 중 40% 가량이 6개 통합교육지원청 관할하는 12개 지자체에 속해 있다.

통합교육지원청 중 화성·오산 및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은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 행정력이 교육 수요를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고 광주·하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과거와 달리 교육청이 소재한 광주시·동두천시보다 그렇지 않은 하남과 양주의 인구가 더 많아 주민들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화성 동탄1·2신도시와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등 택지개발로 인구가 올해 6월 말 기준 112만6312명, 학생수 16만 명을 넘기면서 주민들의 분리요구가 커지고 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역시 지원청이 있는 동두천시 보다 양주시의 인구가 14만여 명 많아 주민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분할 요구가 거세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0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듬해에는 최종윤(민·하남) 국회의원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할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교육행정 수요에 효율적 응대를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교육부와 협의해 도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주민들의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재편할 수 있는 교육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할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사항에 대해 최근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은 없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심사숙고 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