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은 도박, 국감에서 규제 필요성 제기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출처: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갈무리)

국정감사 현장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거액의 돈을 결제한 사실을 밝히며 PC 뿐 아니라 모바일에도 일정한 ‘결제 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진행 중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10월 19일에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손혜원 의원은 “PC 게임에는 한도가 있지만 모바일에는 한도가 없다고 알고 있다”라고 밝혔고, 증인으로 참석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은 “그 점이 최대 허점이다”라고 동의했다.

이어서 손혜원 의원은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게임즈 3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엔씨, 넥슨, 넷마블에 전체 매출 중 확률형 아이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요청했는데 영업비밀이라며 주지 않았다”라며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에게 각 업체가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손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다. 그리고 이 도박을 아이들이 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도박을 경험하는 셈이다. 초등학생이 엄마 카드로 1,500만 원을 결제하거나 여중생이 4,000만 원을 결제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손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지나치게 기대는 업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배틀그라운드’처럼 훌륭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차고도 넘침에도 ‘확률형 아이템’에 빠져서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모바일게임에서의 리미트는 반드시 정해져야 하고, 게임업체들이 더 이상 확률형 아이템에 매몰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여명숙 위원장에게 왜 ‘확률형 아이템’이 규제되고 있지 않은지 물었다. 이에 여 위원장은 “4박자로 농단이 일어나고 있다. 게임판도 농단이 심각하다. 규제라는 것을 꼭 내거티브로만 볼 것은 아니지 않나. 상황을 정상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민관 협의체에서도 계속 공회전이다.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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