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두 차례 압수수색…尹 정부 안보실 관련 의혹 수사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에 예산을 위법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사진=연합뉴스)

1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정원과 경찰 등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국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국정원이 2022년 자체 예산 일부를 국가안보실에 위법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2년 7월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수립해 국가안보실에 보고한 뒤 이듬해 6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약 1억 7000만 원을 집행했다.

국정원은 현금 전달 금지, 국정원 직원 동반 상황에서 집행, 다른 기관이나 민간과 협업할 때만 집행 등의 원칙을 세웠다. 윤 의원은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이 같은 원칙에서 벗어난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50건 가운데 외국인을 실제로 만난 사례는 8건에 그쳤고 38건은 내국인 접촉 자문 과제 명목으로 집행됐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이다. 국가안보실 자체 도시락 회의 비용과 언론인, 기업인, 전직 고위 공직자, 교수 등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식대 지원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를 지낸 인사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20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서류와 PC 내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연루된 국정원의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국가재정법 제47조는 각 중앙관서가 다른 국가기관과 예산을 함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의혹을 ‘제2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실과 안보실에는 엄연히 자체 예산이 있는데, 김태효 전 1차장이 국정원 팔목을 비틀어 국정원 돈을 자기 개인 카드처럼 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