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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요청과 관련해선 “서한문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서한문에 대해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외교 관계가 있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수사가 미진한 사례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이 ‘수사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직 경찰관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 가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직·간접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살펴보면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명이고 나머지는 보완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며 “경찰 절반 이상이 보완수사를 유지, 찬성한다는 것엔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팀 지휘부 교체로 인해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경무관 인사가 나면서 김 의원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사건이 마무리된 것도 있고 계속 (수사)해야 할 것도 있다는 차원”이라며 “추가로 법리검토 내지 사실을 보완해야 할 것도 있고, 끊어서 하는게 적절하는 지 여부 등은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