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유엔 北 인권결의안 참여, 정부간 조율 통해 결정"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우리 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30일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불참 입장이었다는 취지로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의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 배경에 관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대표하는 유엔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상대방이 주권문제라고 인식하는 사안에 대해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 등 두 가지를 절충한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6일에도 “북한에서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보는 것이 인권 문제인데 우리가 이를 감수하고 굳이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라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함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우리의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가 북한의 태도에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고려 등을 바탕으로 28일 공동제안국 동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한다”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유엔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다시 공동제안국에 복귀했고 이재명 정부가 수립된 작년 11월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이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 등 정부가 예고한 남북간 신뢰 구축 추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 정 장관은 “두고 보자”면서 “통일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된다”면서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에도 다른 기존 평화정책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