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가능성 커진 선진국들…韓도 정부부채 문제 우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방비 지출 확대로 인한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재정위기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다만 주가와 환율 등 금융시장 흐름이 안정적인 만큼 과거 유럽재정위기 같은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글로벌 장기 금리 변동에 대한 시각’을 주제로 진행된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글로벌 장기 금리 변동에 대한 시각’을 주제로 진행된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하반기들어 선진국중에서도 아시아보다는 영미권, 유럽 선진국 위주의 장기국채 금리 상승세 발생하고 있다”며 “다만 2009년~2012년 재정위기 수준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금리 상승 원인에 대해 그는 유럽의 국방비 중심 재량지출 확대 전환, 정책 불확실성 여파를 꼽았다.

그는 “향후 10년 동안 대부분의 나토(NATO) 회원국들은 최소 2%포인트 이상 국방비 확대 지출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구간이 될 것”이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재정 건전성 악화 속 정치혼란까지 겹쳐지면서 자국통화 가치절하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증세 등 수입 증대 방안이 고려되지 않은 유럽의 지출 확대는 재정적자 문제를 심화시켜 국채 발행량 확대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IMF가 추정한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효과에 따르면 재량적 재정지출 1%포인트 증가시 10년물 국채금리 약20~30bp(1bp=0.01%포인트)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이같이 높아진 재정적자 우려 속 통화 약세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만기가 긴 국채투자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이는 장기 국채금리 상승폭 확대로 연결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부채위기를 겪었던 2009년~2012년과는 달리 디폹트 리스크 등 재정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주가가 당시와 달리 상승 중이며, 당시 부채위기와 달리 지금은 주가가 오르면서 안정적 금융환경이 유지되고 있고, 유로화 흐름 역시 4월 이후 꾸준히 절상되며 유럽 선진국 국채의 디폴트 우려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으로 저가 매수 전략이 제기되나 투자 관점에서 보면 향후 금리 상승과 변동성이 높아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2024년 이미 신용등급이 하향된 프랑스의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으며, 영국도 향후 정치불안 재부각시 신용등급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적극적 재정지출 기조로 전환하면서 유럽 선진국처럼 부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국고채 총 발행량은 2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채 발행 추이 또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만기 상환 물량 등을 감안할 경우 향후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0조원대를 꾸준히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원대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200조원대를 상회하는 흐름으로 급격한 확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 선진국 대비 낮은 정부 부채 비율 △높은 국내 투자자 비중 △외국인 국고채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유럽 선진국 보다는 사정은 낫다고 봤다.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 상승이 우려되지만 여전히 IMF 권고기준인 GDP 대비 60~70%에 미치지 못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국고채 수요 저변도 견고한 상황이다. 국고채 잔액은 2010년 약 300조원에서 2025년 1200조원까지 늘었으나, 이 중 약 80%는 국내 투자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국고채 투자 잔액 역시 2010년 80조원 수준에서 올해 300조원으로 확대됐으며, 보유 만기 또한 길어지면서 외국인 수요 기반이 한층 견고해졌다는 설명이다.

안 연구위원은 “부채속도 조절과 함께 세계정부채권지수(WGBI) 편입, 외환시장 거래 시간 확대 등 외국인과 기관의 수요를 촉진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수요를 늘릴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