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특검 수사기간 연장 가능…대주주 양도세 결론 '아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선 여전히 당정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 제기되고 있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수사범위 확대를 위한 특검법 개정과 관련해 “당내에서 논의되는 것은 아직 없다. 아직은 논의하기엔 조금 빠르다”면서도 “(관련자들이) 수사에 너무 협조를 안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염려는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은 일단 (기본 수사) 기간이 다 되면 30일, 30일 이렇게 연장할 수 있따. 아마 그때쯤 가면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아울러 “다들 수사에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경고했다.

한 의장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면과 관련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늘 찬반이 갈렸다”며 “일정 기간 조금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다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정치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단을 한 대통령의 고심을 양해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국·윤미향, 가족 도륙·일생 거부 이해도 필요”

한 의장은 다만 “검찰개혁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검찰의 정치적 기소행위를 단절하자는 것이다. 사면대상 중에는 (검찰 정치기소의) 표적이 돼 온 가족이 도륙되거나 평생을 다 바쳐 희생한 것은 온데간데없고 영수증 몇 개 정리가 잘 안 되고, (보조금) 개인 계좌로 받아 본인 일생이 완전 거부된 경우가 있다”며 “거기에 대해 이해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과 관련해선 “당정 간 계속 조율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사항이라 당정 간 계속 논의를 해 접점을 찾아보자는 입장”이라며 “잘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윤석열정부 이전인 10억원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자 민주당은 ‘현행 50억원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아직 당정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한 의장은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목표, 그러고 시장에 주는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에 조금 일관된 메시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당정 간 결론 도출 시점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한 의장은 “(시장이)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기재부대로의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기에, 그런 고민의 지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타개하느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들이 정리가 돼야만 (결론 도출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국힘 전당대회인 22일엔 법안 처리 안해”

한 의장은 방송3법 중 남은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이들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쪼개기 본회의 개최를 통한 입법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는 정치도의상 법안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외국 투기자본 침탈 가능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개정안으로)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좀 강해진다. 소액주주를 믿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경영을 잘하고 잘 운영했는데 소액주주들이 설마 적대적 M&A를 하려는 외국자본에 손을 들어준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며 “제대로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공시, 배당도 잘한다면 소액주주가 적대적 M&A를 하려는 외국자본 손을 절대로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킨 후 추가적으로 여러 부분에 논의를 할 것이다. 경영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논의하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면 좋을 것 같다”며 부작용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법개정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경영계에선 엄청나게 많은 원하청 간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이미 쌓여있는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 지침을 만들 것이다. 경영계가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