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 공론의 장 마련 희망"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국회와의 협의 의지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첫 법안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법원조직법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에서 여당이 밀어붙인다는 것은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말씀한 것과는 굉장히 괴리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