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드론·바이오 이어 中 부품 쓴 전기차도 막는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 탑재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12일(현지시간) 통과됐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7표, 반대 192표로 이른바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이 대다수 찬성한 반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반대한 가운데 찬성한 이탈표가 7표 나오면서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금지된 외국단체가 추출·가공·제조·조립한 부품을 포함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실상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겨냥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 제너럴모터스와 일본 토요타자동차, 독일 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 기업을 회원사를 둔 미국 자동차혁신협회(AAI)는 이 법안이 공제 대상 차량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보첼라 AAI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자동차 산업 기반은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경제 및 국가 안보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경쟁력을 잃고 소비자들이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 및 기타 국가에 적용되는 이른바 ‘우려되는 외국 사업체’의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했다.

하지만 법안이 발효되려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이지만, 민주당 역시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유권자의 반(反)중국 정서를 의식, 이 법안을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정치권은 이달 들어 중국을 겨냥한 법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다장촹신·大疆創新)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DJI의 신규 제품을 미국 통신 인프라 아래에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날 미 하원은 생물보안법안을 찬성 306, 반대 81로 최종 승인했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중국 유전체기업 BGI 지노믹스와 BGI에서 분사한 MGI 테크, MGI의 미국 자회사인 컴플리트 지노믹스, 의약품 임상수탁(CRO)·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