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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30일 대전시교육청에서 권선택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및 분담비율 조정 등 17개 안건에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올해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내년부터 중학교 2학년, 2019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전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 기관은 당초 계획을 변경해 2019년으로 예정됐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 조기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로 인해 3만여명 가량의 중학교 1~2학년생들과 학부모들이 추가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 급식 경비에 대한 가계 부담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초등학교 1~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 등 9만 9000여명에 대한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12만 9000명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그간 조율에 진통을 겪었던 무상급식 분담비율도 대전시교육청이 기존 40%에서 50%로 늘리는 반면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60%에서 50%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대전시는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자치구의 분담비율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2011년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7년 만에 최초로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됐다.
대전시는 교육청의 분담비율 상향으로 인한 예산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 등 비법정 사업에 110여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미 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 153억원도 조기 전출하는 등 교육 사업에 최대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권 시장은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행정을 결정하는 최고 중요한 협의체로 올해 양 기관이 서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대전이 공교육의 모범도시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