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재섭 "與사법개혁? 대법관 마음대로 고르면 '대통령=독재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26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법체계 전체를 바꾸는,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무자비로 해야 될 일인가”라며 “대법관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대통령이 우리가 다른 말로 독재자라고 부른다”고 힐난했다.

그는 “현대의 독재자들은 결국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사실상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연성 독재를 한다”며 “마지막 남은 하나의 카드인 사법부마저 이런 식으로 이 대통령이 장악한다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한 사람을 우리는 독재자 말고는 부를 용어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대법원 증원안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대법원장을 포함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26명 중 22명에 대한 인사교체로 사법권력이 전면 교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실 의사결정 구조를 완전히 이 대통령이 틀어쥐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법 독립을 지키거나 재판을 정말 잘하거나 보다는 이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로 대법관들이 다 장악된다고 한다면 국민이 어느 누가 이 재판부가 독립적이고 사법부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내 재판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현행 사법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꾸준하게 지켜져 왔던 우리의 제도이고 큰 탈 없이 잘 유지돼 왔다”며 “사법개혁으로 빙자한 폭거는 이 대토령에 대한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작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갑자기 어떤 정당한 이유가 나온 것도 아니다, 정당한 이유를 제시했던 것도 아니다. 그냥 ‘대법관 마음에 안 든다, 대법원장 마음에 안 든다, 바꾸자’고 해서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하는 게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재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재판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를 개악하겠다는 것만큼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가적으로 4심제로 평가받는 ‘재판소원’ 도입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정말 무식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는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도 이미 강성 지지층에 올라탄 정 대표가 그냥 막 마구잡이로 가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무식하게 밀고 나간다’는 표현이 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가 아무리 강한 단어를 쓰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훼손하는 행태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쓸 수 없는 말들을 써야 겨우 상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