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준강간 특화 매뉴얼 없다"…경찰청장 대행 "준비할 것"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유진 수습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준강간 사건에 대해 종합적인 매뉴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폭력 범죄 수사 매뉴얼, 약물 이용 성범죄 수사 지침은 있는데 준강간에 특화된 수사 매뉴얼은 없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속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을 공소청이 전면적인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 A 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인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주점 내부 CCTV를 근거로 일이 벌어지기 전후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내부를 오가고 서로 배웅한 점 등을 들어 A 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음에도 단 한 차례의 대면 조사만 진행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김 대행은 “진술과 CCTV 등 다른 내용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침을 다시 하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