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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이해민 의원, 13일 유료방송 진흥 해법 국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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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6.05.08 07:13:37

“규제보다 산업 경쟁력”
IPTV·케이블 규제 개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유료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 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글로벌 OTT 공세와 시장 성장 둔화 속에서 유료방송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유료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IPTV방송협회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박성순 서울예술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유료방송 산업의 현황과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한다. 좌장은 유홍식 중앙대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김용희 선문대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동완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환경 속에서 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산업의 자생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 진흥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확산으로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의 수익성과 가입자 기반이 동시에 압박받는 상황에서, 기존 방송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입법과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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