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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는 최근 5년간 전체 벤처투자의 약 40%(총 37조원 중 15조원)를 뒷받침해온 핵심 정책금융이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모태펀드 예산을 연차별로 나눠 출자하는 ‘단계적 출자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펀드가 통상적으로 4년에 걸쳐 자금이 투자되는 데 반해 1년 차에 전액을 편성하는 현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코스포는 분할 편성에 따른 위험에 대해 “출자 안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라며 “민간 출자자는 모태펀드의 안정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데 예산이 해마다 변동되면 중간 이탈 가능성을 우려해 민간 출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벤처펀드 결성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성장 초기 스타트업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스타트업계의 반응이다.
지급 불능 리스크도 거론된다. 민간 출자금 납입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분할된 예산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모태펀드가 사실상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스포는 “이 상황에서 자연탈퇴가 발생하면 이미 투입된 자금도 회수 불가능해지고, 유망 기업 투자 기회도 사라진다”며 “투자 시장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태”라고 경고했다.
또 글로벌 투자 관행과의 충돌을 지적했다. 코스포는 “분할 편성은 사실상 출자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수시납(capital call) 방식이 표준인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흐름과 정면 배치된다”며 “한국 생태계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국가 혁신 역량을 떨구는 결정”이라며 “정책적으로 합의돼 온 스타트업 육성 목표와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기반이 흔들리면 미래 신산업을 이끌 기업들이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현장의 우려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우리의 책무”라며 “모태펀드 분할 편성 논의가 무효화되고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스타트업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예산 변경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