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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럽진행위원회(EC)는 중국산 완성품 전기차에 대한 기존 전기차 관세 10%에 추가로 잠정 상계관세(17.4~37.6%)를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이 조치는 이달 4일 발효됐다.
EU는 이번 관세 인상이 EU와 중국 사이 무역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중국 산업 보조금에 의한 역내 산업 피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산업 보조금과 과잉생산에 의한 불공정 경쟁으로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대중국 최대 무역 적자국이다. 작년 기준 EU 역외 수입의 20.5%가 중국산이었다. 특히 작년 EU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 규모는 2020년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970억유로로 집계됐다. 유럽 전기차 시장의 20%를 중국산이 차지하는 가운데, 올해 중 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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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금센터는 이같은 EU 관세 조치가 중국기업에 미칠 영향보다 유럽 경제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와 중국 사이 무역 긴장이 2018~2019년 미·중 무역갈등 시기 관찰된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유로지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9%포인트 낮아지고, 향후 유럽 경제 성장률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미·중 무역갈등 당시 유럽의 설비투자는 전년비 1.3%포인트 하락했고, 공공기업 투자 증가율을 2%포인트 감축시켰다.
국금센터는 양자 간 투자 및 기술 유치 가능성을 내다봤다. EU의 관세 조치는 미국에 비해 온건한 수준이기 때문에 공생 관계를 도모할 것이란 판단이다. EU의 대중국 관세 조치는 미국 관세(100%)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올 11월까지 잠정적 형태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신중한 조치로 평가받고, 중국 역시 국내 산업에 미칠 잠재적 부정적 영향과 서방의 경계 조치 강화를 우려해 광범위한 무역분쟁을 경계할 수 있어 보복 조치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유럽은 △헝가리의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 제조 공장 △스페인의 중국 체리(Cherry)사 전기차 공장 등 역내 중국 제조업체들의 투자를 암묵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중국 비즈니스 정상회담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상호 무역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급진적 디리스킹의 단기적인 경제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만큼 심각할 수 있어 점진적 태도가 필요하다”며 “중국 왕 원타오 상무부 장관은 중국이 합리적이고 전문적 방식으로 무역 마찰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양측 우려 사항을 고려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EU-중국 무역 긴장은 2012~2013년 태양광 패널 때와 마찬가지로 무역 전쟁까지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EU와 중국 모두 양자 간 무역 분쟁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