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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은 이순신, 백경란은 원균" 방역정책 두고 여야 설전

박경훈 기자I 2022.08.02 15:04:01

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 부처 업무보고
野 김원이 "尹정부 과학방역 실체 뭔가, 文과 차이 없어"
野 서영석 "질병관람청, 구경청 얘기 나와"
백경란 "거리두기 자율 부탁, 부처 역할 충실하고 있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6차 대유행’ 최다 신규 확진자인 11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과학방역’의 실체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한 야당 의원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이순신에, 백경란 현 청장을 원균에 빗대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백경란(왼쪽) 질병관리청장과 이기일(오른쪽) 보건복지부 2차관이 회의 시작 전 질병관리청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 청장에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에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로운 과학적인 방역대책이 무엇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백 청장이 “50대 이상 4차 접종 권고”라고 답했다. 다시 김 의원은 “문 정부 때도 일부 4차 접종 권고가 이미 있었다. 이름은 과학방역이라고 해놓고 국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며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닌가. 문 정부와 윤 정부 방역정책의 차이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백 청장을 향해 “(현 방역정책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테니 알아서 각자도생하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면서 “오죽하면 ‘정은경 전 청장을 다시 데려와라, 정은경은 이순신인데 백경란은 원균’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질병관리청을 이야기 할 때 질병관람청, 구경청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백 청장은 “국민에게 자율적으로 부탁을 드린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것이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판은 여당 내에서도 나왔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적 위기관리라 하면서 여러가지 일을 했지만, 타성에 젖어 기존에 해 온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게 많다”며 “뭐가 과학적 위기관리인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데이터에 기반해 치명률과 치사율을 근거로 해서 고위험군, 위중증을 중심으로 일상을 돌려주자는 것이 방침인데, 국민에게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1주일간 생필품 지급도 중지됐는데,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석 중인 장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예전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 잘 모를 때는 획일 거리두기 시행으로 효과도 봤지만,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가 많은 피해를 봤다”며 “이제는 경험이 쌓이고 데이터가 있어서 어디서 환자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핀셋 방역을 하고 있다. 일상을 돌려 드리면서 확진자가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방역을 하는 체계”라고 답했다.

이날부터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의 신속항원 검사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늑장조치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국회 현안보고를 앞두고 무증상자 신속항원 검사비용 지원 등 부랴부랴 밀린 숙제한 것도 발표한 것도 참 황당하다”면서 “한 달 가까이 방치 방역, 국가 도주 방역, 질병구경청 소리를 듣다가 여당까지 나서서 비판하니까 갑자기 이틀 만에 없던 지원이 생긴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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