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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 논란은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처음 제기됐다. 친여 성향 전직 기자 장인수 씨가 방송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 뜻이라며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라고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하면서다. 공소를 취소하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등 정부가 검찰과 거래하려 했다는 게 장 씨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즉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한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른 사건을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 필요하다.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의 수사권 문제와 공소 취소,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 공소 취소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김어준 방송에 출연한 기자가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는 고위 인사가 공소를 취소해주면 검찰을 완전히 죽이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라며 “저도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해왔는데 상당한 팩트에 근거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공교롭게도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었다”며 “여권 내부에서도 미친 짓이라고 하는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어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그저 상상 속의 생각은 아닌 것”이라며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큰 그림이 여권 내 분란에 휩싸이면서 공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악의 거래이자 국정농단인 만큼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며 검찰을 향해 “이거(공소 취소)를 해준다면 바로 토사구팽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어진 추가 발언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을 때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키려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런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유지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특정이 된다”며 “(김어준 유튜브에서)기자가 말한 것은 충분히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특검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