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모경종 "연금개혁 청년 거부감, 이기심 아냐"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층이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것과 관련해, 이를 단순한 세대 이기주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연금제도에 대한 분노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모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됐다고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들의 우려와 불신을 직시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납부 기간이 가장 긴 청년세대가 개혁안에 뚜렷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청년들의 반발은 단지 이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이어 “IMF 시절보다 더 팍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공정한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연금 설계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불만의 근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청년층의 분노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모 의원은 “폰지사기라는 극단적 표현 등으로 연금 제도 자체를 흔드는 정치적 언행은 청년들에게 더 큰 불신과 부담만을 안겨줄 뿐”이라며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아무런 대안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금 개혁 논의의 향후 방향과 관련해 “연금개혁특위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포괄하는 다층적 연금 체계 설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며 “청년의 입장에서 제도 설계와 공적 책임 배분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모 의원은 “다양한 고용 형태와 삶의 양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제도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