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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의대생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는 방안, 성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 성적을 ‘I(미완) 학점’으로 처리하고 일정 기간 내에 내용을 보완할 경우 성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1학기 종료 시점을 미뤘거나 조치 중인 의대는 26곳, 학년제로 전환했거나 추진 중인 의대는 12곳, 1학기 성적처리 기간을 미룬 의대는 30곳이다. ‘I학점제’를 도입한 곳이 7곳, 논의·검토 중인 의대는 6곳으로 나타났다. 학칙 등 개정에 대해서도 대다수 대학은 한시적 특례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대부분 의대가 유급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장려하고 있지만 의정갈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의대생들 역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과 1학년의 수강신청률은 6.2%, 예과 2학년은 7.8%에 그쳤다. 등록금 납부를 마친 의대생들은 이보다 적었다.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의대 9곳의 의예과 1학년 학생 960명 중 40명(4.1%)만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냈다. 의예과 2학년의 경우 30명(3.1%)만 등록금을 납부했다.
강경숙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전국 대다수의 의과대학에서는 편법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며 “2학기가 개강한 상황에서 의대생들 복귀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학생들과의 대화에 나서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찰의 사직 전공의 참고인 조사를 두고 의대생 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를 포함한 5개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가톨릭의대·서울의대·성균관의대·연세의대·울산대의대)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 “학생들을 대표해 정부·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전공의·의대생들에게 대화 장으로 나와달라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대화의 상대로도 여기지 않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연석청문회에서 2026학년도 모집정원이 확정됐다고 밝힌 근거로 대입 전형 1년 10개월 예고제를 제시했다”며 “입학전형을 두 해 전에 확정해야 하는 것이 철칙이라면 올해 나와있던 입학전형을 불과 몇개월 전에 급히 바꾸려 애쓸 이유가 없었다.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반복하며 입맛에 맞는 원칙만 선택적으로 지키는 것이 국정 운영 기조인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더는 학생들에게 대화하자고 기만하며 복귀를 종용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