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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11월 초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상담은 모두 2323건이다. 1~9월에는 월 100건을 넘지 않았지만 10월에만 1728건이 몰려 전체 상담의 74.4%를 차지했다. 피해금액은 총 1억 6967만원에 달한다.
시는 특정 업체에 피해가 집중된 점에 주목했다. 상담이 10건 이상 접수된 10개 업체가 전체의 95.8%(2226건)를 차지했고, 이 중 ‘우리**’와 ‘프리**’ 두 곳이 88.3%(2053건)에 달했다. 피해 상담 접수가 집중된 두 업체는 구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미리 알렸고, 자신들은 구매 대행업체일 뿐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해 둔 상태다.
피해 소비자 대부분은 6개월에서 2년까지 장기 이용계약을 맺고 요금을 선결제했다. 그러나 이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가 끊기고, 판매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환불이 미뤄지면서 남은 기간의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결제는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광고로 연결된 사이트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안내받은 업체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해상담의 90.1%(2094건)가 계좌이체 결제였다. 계좌이체는 판매업체가 직접 환불해야 해 연락이 끊기거나 환불을 거부하면 피해구제가 늦어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
계정공유 업체들은 해외 가족요금제에 구매자의 구글 계정을 구성원으로 추가하거나, 국내보다 요금이 저렴한 국가에서 우회 가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방식은 유튜브의 이용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
일부 업체는 구글(유튜브) 정식 제휴업체라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시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카드결제가 안 되고 계좌이체로만 결제할 수 있다면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식 요금제의 선택 폭을 넓힐 필요도 있다. 해외에서는 국가별로 가족·학생·2인 요금제 등을 두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가구 구성이나 이용 여건에 맞는 요금제 선택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달에도 계정공유 서비스의 피해를 알리며 구글에 다양한 요금제의 국내 출시를 요청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 피해가 다량으로 발생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업체의 정보를 누리집에서 ‘피해다발업체’ 정보로 공개하고 있다. 계정공유 서비스 이용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이곳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계정공유 업체가 오픈채팅이나 누리집에서 현금 입금만 유도한다면 거래를 중단하고, 장기간 이용료를 미리 결제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이용 여건에 맞는 공식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글의 다양한 요금제 국내 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