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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9월 둘째 주 630쪽 분량의 클래리티법 수정안을 공개했다. 루미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114개 이상의 조항을 수정했다며, 이번 수정안이 초당적 성격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상원의 첫 절차 표결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법안이 실제 통과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탈중앙화 금융(디파이·DeFi)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겉으로는 탈중앙화된 서비스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운영을 좌우하는 주체가 있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공개됐던 초안에는 탈중앙화되지 않은 디파이 프로토콜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록 의무화와 신용협동조합의 가상자산 취급 권한 명확화 조항이 담긴 바 있는데, 이런 내용이 이번 수정안에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법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여전히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7월 한 차례 극적인 국면을 맞은 바 있다. 당시 백악관과 루미스 의원,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클래리티법에 포함될 윤리 조항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7월 21일(현지시간) 해당 제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 합의안은 대통령과 부통령, 의원을 비롯한 연방 공직자가 재임 중 디지털자산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미국 법무부가 규정을 집행하고 2029년 1월까지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 등 다른 가족에게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합의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가 윤리 조항의 집행 권한을 갖는 구조 자체에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수준의 규제로는 부족하다며 더 강한 윤리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최신 수정안에서도 윤리 관련 조항 자체는 기존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과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조항 역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최초의 포괄적 연방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동안 관할권 문제로 논란이 됐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법안의 목표다.
상원 공화당은 민주당과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법안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를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부각시키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15일 첫 절차 표결이 예정된 만큼, 법안의 실제 통과 여부와 시점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마켓잉크 장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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