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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문제유발법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인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 공급 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가장 선제적인 시기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했고 예상되는 쌀 초과 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t의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 비축 및 중간 정산금도 올해 4만원으로 상향했고 벼매입 자금도 지난해보다 9000억원 더 증가한 4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올해 벼멸구 등 피해작 또한 과거에 비해 이른 시기에 평년 대비 높은 가격으로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추진해 수확기 쌀값 상승폭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확기 작황과 정부대책 등으로 산지 쌀값 하락폭은 완화되고 있으며, 11월 5일자 산지 쌀값은 보합세로 전환됐다”고도 전했다.
이어 “올해 수확기 동안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을 포함한 약 56만t과 피해 벼를 연내 매입하고 수급 상황이 쌀값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소통과 점검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