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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체포특권' 野 '후쿠시마'…총선 겨냥 선명성 사활

이유림 기자I 2023.06.21 17:26:43

與,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하며 野압박
김기현, 의원정수 감축 관련 "다른 의견 가진 분 없어"
野, 후쿠시마 100만서명…대안야당 부각도
이태원참사법 당론으로 추진…5개 원내대책기구 설치

[이데일리 이유림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각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문제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부각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내년 총선을 300여일 앞두고 상대 진영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를 증폭시키기 위해 사활을 건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與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전격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아예 당 차원의 서약식을 진행하며 민주당의 ‘실천’을 압박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원총회에서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3대 쇄신 과제(△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공통 과제”라며 “이는 한다, 안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3대 쇄신 과제 가운데 불체포특권 포기만 다뤘으나 다음 의총에서는 의원정수 감축을 당론으로 정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어젠다에 대해 국민 여론 지지가 상당히 높다는 측면, 또 당내에서 삼삼오오 대화를 나눠보면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기 떄문에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해 토론에 부치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野 후쿠시마 서명운동 100만 돌파

민주당은 7월 한 달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대적인 장외투쟁에 나선다. 또 태평양 도서국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협조 서한’도 발송한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도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부터 진행한 온·오프라인 대국민 서명 운동은 이날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정부여당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일본을 두둔해서 계속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이제 불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더 크게 외칠 것”이라며 “민주당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 정부의 태도를 반드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2일 강릉을 방문해 수산업·관광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장외 투쟁 행보를 이어간다.

한편 이날 정책 의원총회는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 들어서 처음 열렸다.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과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사퇴 파문,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등으로 민심이 악화하는 가운데 선제적인 정책 마련으로 ‘대안 야당’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 대표를 향한 퇴진론이 제기되는 탓에 제대로 열리지 않았으나 박 원내대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정책 의원총회 정례 개최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여론전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행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최근 발생한 이슈에 기민하기 대응하고자 원내 대책기구 설치도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단장 송기헌) △민생경제TF(단장 강훈식) △언론장악저지 TF(단장 조승래) △노동탄압대책TF(단장 이수진(비례)) △선관위 장악시도 대응 TF(단장 강병원) 등 총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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