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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는 각종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새출발기금의 경우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특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나 법인 중에선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큰데도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분들도 어떻게 함께 끌고 갈 수 있는지를 9월 말 만기연장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최근의) 급격한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외부 충격의 모든 책임을 차주 개개인에게 넘기는 게 합당한 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만기연장 추가 조치) 논의에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개인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취득한 정보나 업권에서 들은 의견을 정부 당국과 논의할 때 적절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피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또 “만기연장 종료 등 조치와 관계없이 금융사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이번 처럼 ‘재연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국 수장이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연장을) 무조건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만 언급했다.
이 원장이 ‘금감원장 의견’을 전제로 입장을 밝혔으나, 관계부처와 뜻을 나눈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9월 말 종료 시점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번주 고위급 회의에서도 그렇고, 타부처(중기부)에서 초대해주신 (간담회에서) 목소리를 들은 가운데 여러 느낀 점을 이날 금융권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소개한 ‘고위급 회의’는 지난 5일 개최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거금회의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위원장, 이 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경제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간담회가 그간 만기연장 종료 한달 전 개최한 금융권 간담회와 모습이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2020년 4월 이후 6개월마다 재연장을 결정할 때마다 종료 한달 전쯤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협회장, 정책금융기관장, 금융지주회장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연 뒤 당정 협의 과정을 거쳤다. 그간의 간담회와 이번 간담회의 차이점은 금융위원장이 간담회를 주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편 이 원장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자회사인 토스플레이스가 15만곳 이상의 신용카드 가맹점주 개인·신용정보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논란(본보 7일자 4면 ‘[단독]토스플레이스, ’15만 신용카드 가맹점주 정보‘ 동의없이 수집했다’ 참조)과 관련해 “운영이 적절한 것인지, (회사 측) 주장이 맞는지 등 사실 파악을 하도록 담당 부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