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성장 R&D 세액공제에 메모리반도체 포함 검토"(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데일리 원다연 배진솔 기자] 정부가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제조하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최고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 등을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 부회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경기 회복 흐름이 가속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과 업턴(상승전환) 기회요인이 커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반도체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도전 요인도 상존한다”며 “민간·경제계와 정부 간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코로나 위기지원 지속, 투자 활성화, 기업부담 완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에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기본 공제율에 추가공제율 10% 포함)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이 포함되면 기업들은 관련 R&D 투자 비용에 매겨지는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을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시행과 복수의결권 도입 입법화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과정에서 관련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탄소 중립 대비 시설·R&D 투자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나가는 데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며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경제단체와 정부 간 만남도 정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글로벌 경쟁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계와 정부의 협업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과 기술의 변화는 코로나로 가속화된 것일뿐 이 변화의 방향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며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고 기회를 포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대응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슈들을 놓고 갈등하는 모습 대신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변동성에 대응한 정부의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최 회장은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 신흥국 금융시장에 충격 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고, 팬더믹이 끝난 이후의 불안함도 상당히 큰 경계 대상”이라며 “유가 등 원자재 가격도 불안한 모습이다. 정부에서 경제의 변동성 같은 리스크 요인 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쫒아가지 못하는 부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며 “코로나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연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적지 않다. 피해에 대한 금전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인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