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저리융자 자금 4조 내년 예산에 반영”(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으로서 소상공인대회 첫 참석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죠”라며 축사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지난 대선 당시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다. 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취임해서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 역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자마자 62조원 규모의 추경을 실시해서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지급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 작년 10월부터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우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글로벌 활동 강화를 위해서 많은 기업인들과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들(소상공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며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4000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 놨다”고 말했다.

또한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소상공인 발전 공로자에 훈·포장 수여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시장 경제를 기조로 해서 민간 중심,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글로벌 중추 외교를 경제 중심으로 펴 나가며 각국과 전략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 진출하고 시장 개척을 할 수 있게 플랫폼은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의 경제 역량, 그리고 소비 수준을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에서 임금 근로자들이 이탈해 소상공인들의 직역을 새로이 진입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즉, 소상공인들을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과 기업의 활동과 투자를 지원해서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는 얘기다.

또한 현 정부에 들어서 민간 시장 중심의 기반으로 고용률이 역대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또 소상공인들의 창업에서 폐업을 공제한 순 창업비율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기업의 일자리와 소상공인의 보호 지원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추운 겨울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여러분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겠다.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며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다 함께하고 있다. 어려우시지만 힘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윤석열’을 외치며 기립 박수를 보내자 특유의 ‘어퍼컷’ 포즈를 2차례 취하며 화답했다.

이날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과 무관한 양대 귀족노조가 있기에 최저임금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양한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 창업·폐업·재기 교육 지원, 정부 금융 지원 정책의 일원화를 제안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본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웨딩슈즈 업체 등이 운영하는 부스를 둘러보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결선 참가자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이어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