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美 자산, 韓 간섭 못하는데…中 요구 '어불성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달 말 한중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키로 했지만 중국이 ‘단계적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사드 문제가 여전히 미결 과제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내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사드 문제를 둘러싼 앙금이 정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 갈등을 봉합한 지난 10월 31일의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를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한 일부 합의”로 표현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중국의 단계적 처리 주장은 언제든 새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이 부장은 특히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MD)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임시 배치되는 사드는 중국의 안전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시한다”며 강경화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밝힌 이른바 ‘3불’ 언급을 부각시켰다. 3불은 △사드 추가배치와 △미국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왕이 부장은 이를 사실상의 ‘약속’으로 간주하며 “한국 측은 계속해서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특히 “중국엔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엔 결과가 있어야 한다(言必信 行必果)’는 말이 있다”며 한국에 ‘행동’을 거듭촉구했다.

22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中 요구 사드 관련 조치, 한국 아닌 美에 직접 요구해야

이와 관련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이 우리 정부에 사드 관련 기술적 설명, 성주 기지 현지조사, 사드 레이더 중국 방향 차단벽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를 중국이 이래라저래라 요구하는 것 사실상 내정 간섭에 가깝다.

특히 사드 체계는 우리 군이 아닌 주한미군 자산이다. 한국 정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는 미측에 공여했지만, 사드 무기체계와 운용은 간섭할 수 없다. 사드 레이더에 차단벽을 설치한다든지, 사드 기지에 대한 중국 측의 현장조사 등은 미국에 직접 요청해야 할 사안이다. 미국이 이를 허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게다가 한미 정부가 누차 강조해 왔듯, 주한미군의 사드 레이더는 전진배치모드(FBR)가 아닌 종말모드(TM)로 운용된다. 탐지거리는 600∼800km 수준으로 중국에 닿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사드가 한반도 방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중 특정 지역을 지향해야 하는데, 특정 지역은 중국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레이더가 최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공중을 구역으로 쪼개 집중 감시해야 한다. 이 특정 시나리오는 중국은 위협으로 상정도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드 포대의 사격통제레이더(AN/TPY-2) [출처=미국 미사일방어청]

靑 “한중 사드 문제 ‘단계적 처리’는 ‘현 단계’라는 뜻”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단계적 처리는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의 의미가 아니라 ‘현 단계’(at the current state)의 논의라고 중국 측이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서 이야기한 단계적 처리는 현 단계에 대해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사드에 대한 봉인이라는 무거운 합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역시 이날 중국이 우리 정부에 △사드 관련 기술적 설명 △성주 기지 현지조사 △사드 레이더 중국 방향 차단벽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 입장’을 통해 “지난 22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중국 측이 차단벽 설치 등 3가지 조치 이행을 요구한 바 없다”면서 “지난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에 따라 한중 양국은 군사 당국간 채널을 통해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날 중국이 사드 레이더의 차단벽 설치를 요구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하면서, “중국과 사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