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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 사례, 또 온전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최근 의료현장에선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누적된 피로에 잇달아 사직·휴직하고 있다. 지난해 말만 해도 전공의 580명이 응급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55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때문에 진료를 받아줄 응급실을 찾기 위해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도 악화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응급실 마비 사태로 보긴 이르다고 진단한다.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 시간이 제한되는 곳이 세 곳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 근거다. 이 가운데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정상화할 예정이고 세종 충남대병원도 조만간 해법을 찾으리란 게 정부 기대다. 정부는 응급실 마비를 피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진료지원(PA) 간호사를 배치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료 수가를 추가로 인상했다. 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 부담액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는 의료개혁, 의대 증원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누적된 문제”라며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면서도 비상의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그는 고질적인 의사 부족, 전공의에 의존하는 의료 구조, 경증 환자의 무분별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 증원 등을 밀어붙이면서 응급실 마비 현상을 야기했다는 책임론을 피하면서 의료개혁 당위를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에 “해결 방안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바란다”며 “정부는 언제든지 어디서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진료 정상화와 업무 범위 명확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9일부터 61개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단행한다. 의사에 이어 간호사마저 병원을 비우면 의료 공백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추석 기간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병원의 의료 서비스가 마비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 마비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내일(27일) 관계장관회의도 총리 주재로 예정돼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