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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는데, 공소시효가 오는 29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서버를 압수수색 하고, 같은 날 이 검사의 비위 의혹 제보자이자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아울러 전날에는 이 검사가 2019∼2020년 동부지검 형사6부장 검사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검찰 내부 메신저 등 전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 했다.
남은 건 이 검사에 대한 소환뿐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지만 이번 주 내 처분해야 하므로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고 언급을 피했다. 전날 동부지검 압수수색에 대해선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분석하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유의미한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오늘 중 배당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배당이 늦는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검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우에 따라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있고 상황이 다른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임명을 촉구했다. 공수처는 현재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총 7명의 임용이 미뤄지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에 부장검사 한 명이 퇴직할 때 면직했던 분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임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다. 지난해 9월 추천된 3명도 아직 임명이 안 됐다. 벌써 6개월이 지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처장, 차장, 부장, 일반 법적인 검토 등을 하는 검사를 빼면 실제로 수사 검사는 7명밖에 안 된다. 이들이 각자 최소 2건 이상을 수사 중인 상황으로 여러모로 여의찮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