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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정책 알림은 소상공인이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을 일일이 찾아 신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먼저 수요자를 찾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유한 정책자금 DB를 활용해 업종과 성장단계, 소재지, 연령·성별 등을 분석한 뒤 필요한 정책을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하지만 정책 홍보 부족 등으로 맞춤형 알림을 제공 받는 대상인 소상공인들의 정보 제공 동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보유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가입자는 158만명에 달하지만 정책 홍보를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한 가입자는 66만명(41.7%)에 그쳤다. 나머지 약 92만명(58.3%)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신청자 중심’에서 ‘찾아가는 지원’으로 전달체계를 바꿨지만, 60%에 가까운 대상자들이 정부의 알림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 지대에 있는 셈이다.
정보제공 동의 여부는 ‘찾아가는 정책 알림’의 실효성을 좌우한다. 정부가 업종이나 연령, 지역 등 소상공인별 특성을 분석해 적합한 사업을 찾아내더라도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이를 활용한 맞춤형 안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을 직접 찾아보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정부가 먼저 정보를 전달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소상공인들의 정보제공 동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이 지원제도 자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당시 국감에서 제시된 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78.2%가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66.9%는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이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전달체계를 손봤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낮은 정보제공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동의를 독려해 활용 가능한 소상공인 DB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알림 참여 수요를 조사하고, 2027년 신규 예산을 반영해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정책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김원이 의원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는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을 줄이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